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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 등급기준, 중증과 경증의 차이

2026년 11월 20일
청각장애 등급기준, 중증과 경증의 차이

2026년 11월에 정리한 참고용 정보입니다. 제도와 기준은 바뀔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 기관에 물어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청각장애 등급기준은 청력 손실의 정도와 검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단순히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상태를 넘어, 객관적인 검사 수치가 법적 기준에 부합해야 장애 등록이 가능합니다.

장애 등록을 위해서는 의사의 진단과 국민연금공단의 심사 과정을 모두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청력 상태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장애 정도를 결정하는 청력 수치

청각장애 등급기준, 중증과 경증의 차이

지금은 예전처럼 1급~6급으로 나누지 않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 두 가지로 판정합니다. 두 귀의 청력을 각각 80데시벨(dB) 이상 잃었다면 심한 장애인에 해당합니다. 청각장애 등급기준은 기본적으로 순음청력검사(소리의 크기를 단계별로 들려주어 들을 수 있는 최소한의 크기를 측정하는 검사)의 기도순음역치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이보다 가벼운 경우라도 두 귀의 청력을 각각 60데시벨 이상 잃었거나, 한 귀가 80데시벨 이상이고 다른 귀가 40데시벨 이상이라면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검사 방식과 반복 시행의 이유

청력장애 판정을 위한 검사는 단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2일에서 7일 정도의 간격을 두고 총 3회의 반복 검사를 시행해야 합니다. 이는 일시적인 컨디션 변화에 따른 오류를 줄이기 위함입니다.

그 결과 세 차례 시행한 순음청력검사 결과 중 가장 좋은 결과를 기준으로 장애 정도를 판정합니다. 다만 의사소통이 어려워 스스로 검사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유발반응청력검사(소리에 대한 뇌파의 반응을 측정하는 검사)를 시행하여 청력을 확인합니다.

또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판정할 때는 기도순음역치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유발반응청력검사를 통한 역치 확인 과정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진단 시 고려해야 하는 의료적 조건

장애 진단을 담당하는 전문의는 원인 질환에 대해 6개월 이상의 충분한 치료를 거친 후 장애가 고착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청력 저하가 일시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상태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여기서 전음성(소리가 전달되는 경로에 문제가 생기는 형태) 또는 혼합성 난청의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수술이나 처치 등의 의료적 조치를 먼저 진행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장애 진단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 향후 장애 정도의 변화가 예상된다면 최초 진단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후에 재판정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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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심사 받는 법

장애 등록 절차는 의료기관에서의 진단으로 마무리되지 않습니다.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와 함께 청력검사결과지(의무기록지 사본)를 제출하면 국민연금공단에서 이를 바탕으로 심사를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공단은 제출된 서류가 법적 기준에 부합하는지, 검사 결과가 객관적인지 등을 면밀히 검토합니다. 따라서 검사를 진행할 때는 반드시 방음부스가 갖춰진 청력검사실과 적절한 청력검사 장비(오디오미터)가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를 통해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보청기 지원금 신청과 기준

청각장애로 등록이 완료되면 보청기 구입 시 건강보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기준액은 131만원이며, 보청기 값과 구입 뒤 맞춤 관리(적합관리) 비용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적합관리 비용은 한꺼번에 나오지 않고 구입 뒤 몇 해에 걸쳐 나누어 청구합니다. 지원 대상에 따라 본인 부담률이 달라지는데,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건강보험 가입자는 10%를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지원 금액은 기준액, 실제 구입액, 고시가격 중에서 가장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보청기 지원은 청각장애인으로 등록된 상태에서 5년에 1개씩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장애 진단은 아무 병원에서나 받을 수 있나요?

청각장애 판정은 방음부스가 있는 청력검사실과 청력검사 장비를 갖춘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Q. 보청기 지원금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반드시 청각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5년마다 1회씩 지원이 가능합니다.

장애 등록을 위해서는 검사의 객관성과 치료를 통한 상태의 고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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